법령 근로기준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, 2023. 11. 7.
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0, 2023. 8. 10.
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8, 2023. 7. 4.
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
4. 서울고법 2022. 1. 14. 선고 2020나2047060 판결
[취업규칙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389] 취업규칙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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